법령 제안규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누1634 판결
[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][공1996.7.1.(13),1891]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 도로법 제안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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